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전 편집장이자, 도쿄 특파원을 지낸 ‘빌 에머트’는 일본 아사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은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 책임’을 이행했느냐 여부에 달렸다.” 정부는 주요 정책이 국가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올바른 것인지,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