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금연 대책? 증세 대책?… 다시 불붙은 증세 논란(국민일보)

갑당 594원 개별소비세 신설 우회 증세 논란 부추겨 “만만한 서민만…” 비판 직면

 

 

담뱃값 대폭 인상 방침으로 우회증세 논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던 정부가 경기 침체로 소득·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를 걷기가 어려워지자 징수가 쉬운 간접세인 담뱃세에 손을 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부자들을 겨냥한 직접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 등 서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서민 증세’ 논란이 일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명목으로 내세우며 발표 제목도 ‘금연 종합대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서민들로부터 쉽게 세금을 더 걷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연간 2조8000억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본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담배의 가격탄력도 0.425를 적용하면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소비량은 34%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 인상폭이 큰 만큼 세수는 늘어난다. 특히 담뱃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되므로 가격 인상 부담은 서민층이 클 수밖에 없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는 이번 대책으로 한 해 약 70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연봉 4500만원 수준 근로자의 1년치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8조원이 넘는 세금을 걷지 못한 데다 내년에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되는 복지예산을 담뱃세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개별소비세(갑당 594원)는 이 같은 우회증세 논란을 부추겼다. 개별소비세는 귀금속, 자동차, 카지노 등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세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기존에 없던 세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 대한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도 “개별소비세 세목이 신설됐는데 국세를 추가하는 것이 금연 대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만큼 이번 우회증세가 결국 공약 파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담뱃값 인상은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비싸질 경우 소비자물가는 연간 0.62% 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 흡연자들에게 생필품 같은 성격이 강한 만큼 통계청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산정할 때 큰 비중을 담당하는 항목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22개월째 1%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초유의 저물가 국면을 감안해 담뱃값 인상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흡연자가 점점 줄고 있는 것도 급격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담배 소비 지출액은 1만61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했다. 2012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감소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만 최근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물가안정 목표 내에서 흡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4593&code=11151100&cp=nv

 

세계적으로 담배값이 싸다는 것과 국민건강을 핑계로 가격을 올리는 거라면

아예 국내 판매불가로 정하거나 한값에 2만원 이상으로 올려봐 서민층은 어쩔 수 없이 끊을 껄

서민부담 생각하는 척하면서 흡연자는 안 줄어들고 세금은 더 걷을 수 있는 최고예상금액이 한값에 4500원 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