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안보정책 재건하겠다"…집단자위권 의욕(종합)

22일방위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아베 총리 (AP=연합뉴스)

방위대학 졸업식 훈시 통해 반대론 돌파 의지 피력

연립여당 공명당대표 "하루 저녁에 헌법해석 바꾸는 건 난폭"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현실에 입각한 안보정책의 재건을 진행해 나가겠다"며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에 있는 자위대 간부 양성기관인 방위대학교 졸업식에 참석, 훈시를 통해 "일본을 둘러싼 현실은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론과 그것을 위한 법적 기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 "남서쪽 바다에서 주권에 대한 도발이 잇따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힌 뒤 "일본 근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를 위해 경계 활동을 하는 미국 이지스함이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정말 괜찮은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추진 방식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당 안팎의 반대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기존에 견지해온 집단 자위권에 대한 신중론을 더욱 공고히 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이날 마쓰야마(松山)에서 행한 강연에서 "정부가 하루 저녁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바꿨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이지 난폭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 무력 사용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긴 안목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정당당하게 그 필요성과 영향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한 간단히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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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82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