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쳇바퀴" 임금개편 추진에 노동계 '반발'(뉴스1)

양대노총 "노동부 매뉴얼은 저임금 목적…자본에만 유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21일 국회 환노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19일 정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발표되자마자 즉각 논평을 내고 "저임금 체계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임금개편 시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의 주장대로라면 직무 성과와 상관없이 정년까지 꾸준히 호봉이 올라가는 (공무원) 자신들의 임금 체계부터 확 뜯어 고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의 생각과 동떨어진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노사의 문제는 노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는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매뉴얼은 정치적으로 자본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로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저임금 체계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점차 중장년층 비중이 높아지자 성과경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그들의 임금은 줄이려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 또한 매우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동부는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연공급(호봉제)을 뼈대로 삼아온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등 선진형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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